에어비앤비 합법과 불법 그 차이!!!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고PD 입니다.

 

초기투자 비용은 적게 들어가면서 꾸준하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만들 수 있는

에어비앤비가 많은 분들께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분들이 운영도 하시고 계시죠!!!

 

하지만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에어비앤비 중에서 90% 정도의 숙소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요즘은 에어비앤비를 이용하시는 게스트분들도 불법으로 운영되는 숙소가 어떤 숙소 인지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정작 운영하는 호스트 분들 조차 불법인지 모르고 운영을 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옆나라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합법적인 숙박시설이 아닌 불법 에어비앤비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정부에서 칼을 빼어 사각지대의 숙소들을 정리하면서 약 90%의 숙소가 폐업 및 운영을 중지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그 이후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약 10%로의 숙소는 상당한 호황을 누리며 지금도 엄청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상당히 많은 숙소가 불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저희도 일본과 동일한 환경이 올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어비앤비 창업을 준비하시거나 운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꼭 이것은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에어비앤비 이렇게 운영하고 시작하면 불법이라는 기준으로 확실하게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는 플랫폼의 하나입니다. 한국에서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에 등록하여 민박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가능한 민박업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입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이용시설의 하나로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제공하면서 그 지역의 특성화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숙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각 관할 구청의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지역활성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의 지정기준은

1. 건축법에 따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2. 건물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약 70평) 미만 일 것 

3. 외국어 안내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4.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5. 사업자가 실 거주 할 것

6. 건축물대장에 위반적축물이 없을 것

7. 시설의 위생 상태가 청결할 것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계획서를 해당 구청에 제출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실사를 나와 확인 후 지정증을 발급해 주면 그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도시민박업 신청서.hwp

0.05MB

 

신청서는 위에 첨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두 번째 농어촌민박업입니다.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존지역의 주민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을 이용하여 농어촌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농어촌민박업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과 기준은 거의 동일하며 다른 하나는 도시 지역이 아닌 농어촌 준농어촌지역에서 만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2022년 농어촌민박 사업시행지침.hwp

0.07MB

 

더 자세한 내용은 위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옥체험업입니다.

한국의 전통가옥 형태로 숙박, 식사, 전통문화체험등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한옥체험업의 가장 큰 장점은 내가 실거주를 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1. 건물 연면적이 230제곱미터(약 70평) 미만 일 것

2. 외국어 안내 체험 서비스가 가능한 체제를 갖출 것

3. 소화기 1개 이상,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할 것

 

출처 문재부

그러면 불법으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걸까요?

에어비앤비 검색을 해보시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이 하나로 된 숙소입니다.

방이 하나로 된 숙소는 어떤 경우라도 모두 불법입니다.

원룸, 오피스텔 등이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는 것이 어떻게 합법도 아닌데 이렇게 많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 신가요?

에어비앤비는 전 세계의 나라에서 숙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각 나라의 법의 기준을 모두 맞출 수가 없죠

그래서 숙소 등록의 기준이 없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모두 기준을 맞추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다 보니 이렇게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은 것입니다.

 

숙소의 형태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가 아닌 곳은 모두 불법입니다.

근린생활 시설도 불법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기준을 보자면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이 아닌 모든 부분을 불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저렇게하면 안될까요? 하는 부분들도 합법의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불법입니다.

아직 저희 대한민국의 법의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들이 있긴 하지만 

앞으로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에어비앤비는 정말 매력적인 비즈니스 사업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조금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채널 사람잇수다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9PLC0KHdq_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