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고 PD입니다
오늘은 허위로 계약을 하고 실거래가를 높인 뒤에 거래를 취소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계약을 맺어 실거래가를 높인 후 나중에 취소하는 방식의 이른바 집값 띄우기 거래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조사 이후 2년만으로 반복되는 허위거래로 인해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입니다.
특히 하락장 속 실거래가를 띄우는 형태가 더욱 빈번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뉴스1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부동산 소비자보호기획단은 한국부동산원과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시장교란 행위인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2021년 조사 이후 2년여만으로 당시에는 12건의 허위거래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앞선 조사(미등기 계약)와는 달리 계약 해제 건만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허위계약에 대한 집중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계약 해제 신고건 3만 8227건 중 실거래가 띄우기가 의심되는 1086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 거래를 취소하거나 특정인이 반복해 신고가로 거래한 사례 등을 의심거래로 추렸습니다.
조사 대상 지역은 투기지역 및 신고가 해제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지역으로 수도권만이 아닌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달부터 오는 6월까지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할 때 연장하겠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과 배액배상이 이뤄졌는지를 확인해 허위거래를 잡아낼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약자들 간 입을 맞췄을 경우를 고려해 통화목록과 모바일 메신저 내역 등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재차 기획조사에 나선 것은 허위거래가 반복돼 피해가 확산할 우려가 있어서며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해지 건수는 2099건이었고 그중 43.7%가 최고가 거래였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지웰푸르지오 전용(84㎡) B형은 지난 2021년 2월 14억원에 거래된 뒤 당시
9억~11억에 형성됐던 시세가 14억원대로 크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거래 건은 시세만 올려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취소됐습니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14억원대에 거래된 뒤 취소된 계약이 여러 건으로 나타났다 형재 해당 물건의 설거래 가는 8억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하락장이 본격화하면서 실거래가를 띄우는 형태가 더욱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는 이런 사례가 더 발생할 수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조사 기간을 더 연장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과태료 처분은 처벌이 약한 측면이 있다며 경제적인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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